자금출처조사 시 인정되는 자금출처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금출처조사 시 인정되는 자금출처 항목은 본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인정되는 원천을 의미하며, 주요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2.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3. 사업소득: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증빙합니다.
4. 보유재산 처분액: 재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증빙합니다.
5. 차입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 금융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6. 임대보증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빙합니다.
7. 현금·예금 수증: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통장사본 등으로 증빙합니다.
8. 기타: 농지경작소득 등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이나 채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