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연장되어 10년이 적용되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사라집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빙 작성,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 적용 대상: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역외거래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증여세: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쟁송(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어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