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는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압류의 주요 절차

1. 독촉장 발급: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독촉 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2. 실태확인 및 재산 조사: 독촉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하거나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압류 집행: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합니다.
   • 부동산: 압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며,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산·유가증권: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점유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채권: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압류 사실 통지: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 매각 및 추심: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유의사항

• 압류금지 재산: 생활필수품, 소액금융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해제: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체납처분 유예: 성실납부자이거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압류나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