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도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나요?

하도급업체(하수급인) 또한 공공공사 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 및 제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발주기관 및 원도급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결과 제출: 노무비 지급 후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
• 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또한, 5천만 원 이상이면서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발주기관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