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해당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취소는 압류의 원인이 된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압류명령 취소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취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명 자료 제출: 압류금지채권(예: 최저생계비, 급여의 2분의 1 등)에 해당하거나 사정변경(채무 변제 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됩니다.

주요 취소 사유

• 압류금지채권: 급여, 연금, 최저생계비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의 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