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의제배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금액은 주주 등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의제배당 계산식

•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주요 계산 요건 및 주의사항

1. 잔여재산가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심할 채권이나 환가처분할 자산은 실제 처분 시점의 금액을 반영하며, 처분 전 분배 시에는 분배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3. 조직변경 예외: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4.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