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는지 여부와 양도 시기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자경 기간 통산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에 한함)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경작 기간까지 통산이 가능합니다.

2.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전 지정된 경우 포함)

3.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

4. 주의사항

•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경 기간 계산 시 휴경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WTO 이행특별법 등에 따른 일시 휴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