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법정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주요 부과 사유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받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1일당 이자율(현재 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