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118조의2에서 열거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 토지 및 건물(부속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3.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4.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5. 파생상품 등: 장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6.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 열거주의 원칙: 양도소득세는 법령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의 정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도 양도로 봅니다.
• 기타소득과의 구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나 토사석 채취허가권 등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외자산: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