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특정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법적으로 면제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관계(출자자, 사업양수인, 청산인 등)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1. 납세의무 승계 및 정산 조항: 사업 양수도 시 양도일 이전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의 모든 조세 채무를 완납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하여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경우 양도인이 이를 전액 배상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조세 채무 확인서 및 증빙 제출: 계약 체결 전 양도인으로부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의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3. 우발채무에 대한 면책 및 보상: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과거의 조세 채무가 추후 발견되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양도인이 해당 금액을 즉시 변제하거나 양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구상권 행사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실질적 경영권 및 주주권 행사 여부 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명의상 주주인 경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타 회사 재직증명서 등)를 확보하고, 주식 보유가 단순 채권 담보 목적임을 명시하는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은 당사자 간의 민사상 책임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평소 체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