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수입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1. 경상적 세외수입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수입
• 사용료수입: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도로·하천 사용료, 입장료 등)
• 수수료수입: 특정 사무 처리에 대한 비용 및 보상(제증명 발급, 인허가 수수료 등)
• 사업수입: 지자체 운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물·부산물 매각 수입(주차요금, 쓰레기봉투 판매 등)
• 징수교부금수입: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경비 보상
• 이자수입: 세입금 예치에 따른 과실 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일회성 성격이 강한 수입입니다.

•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대금
• 부담금: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 보조금반환수입: 사용 후 남은 보조금 반환액
• 기타수입: 기부금, 위약금, 지난연도수입 등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수입입니다.

• 과징금: 경제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이익 박탈 목적의 제재금
• 이행강제금: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금전적 강제 수단(건축법 위반 등)
• 변상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징벌적 제재금
• 과태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단순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벌
• 환수금 및 부담금: 부정 청구 이익 환수 및 수익자 부담금 등

이 외에도 회계 간 자금 이동인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과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입 예산 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