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압류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이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체납된 국세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압류 해제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해제 사유: 체납액의 납부·충당, 부과 취소, 압류금지재산 확인, 제3자 재산 확인 등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시효의 정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국외 체류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