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마켓에서 판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법상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상 선정

   •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통해 매출이 포착되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