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이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장에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속성 요건 폐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 평균보수 산정 방식 변경: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보험료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이나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따르므로 본인의 직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