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소득 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복잡한 등급별 점수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 보험료율' 방식의 정률제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확대: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 사후 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부과 시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의 단계적 개편을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본인의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