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그 면제·인수·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해당 면제 등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보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빌린 돈을 면제받는 행위에 대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차용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