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는 재난, 도난,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의 우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연장이나 유예를 결정할 때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요 사항

• 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 가능합니다.
• 담보 가액: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예외: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연장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유예되며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도 연장 사실이 기재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