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1. 업종 요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2. 매출 요건: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제외)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혜택 및 한도

• 공제율: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

주의사항

• 공제 제외: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급가액 범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