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연간 1,140만원 수령 및 보증금 2,500만원일 때 발생한 세금 약 48만 5천원은 면제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연간 공급대가(임대료 1,140만원 + 간주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세액은 면제 대상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요건 및 확인 사항

•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급대가의 구성: 귀하의 경우 연간 임대료 수입 1,14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이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고 의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48만 5천원이라는 세액은 간주임대료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세액은 면제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