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1억원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요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시기: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
  1. 부동산 무상사용: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2. 부동산 무상 담보 이용: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연 4.6%)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합니다.
• 경정청구: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무상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거나 무상사용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