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시 이직확인서 코드는 어떻게 신고되나요?

징계 해고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대분류 내에서 세부 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와 관련된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6-1] 징계해고: 횡령, 기밀 누설, 장기 무단결근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26-2] 징계해고 회피형 권고사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회사가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중대한 잘못이 원인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6-3] 일반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 잦은 지각 등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인위적 감원으로 분류되어 고용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객관적 입증: 단순히 코드를 26번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직사유에 불복하여 정정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경찰 고소장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허위 신고 금지: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23번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형사 고발, 고용지원금 환수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