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이 동종 물품과 차이가 나면 무조건 언더밸류로 간주되나요?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언더밸류(관세포탈)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탈세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1. 자료 제출 요구: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 제출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소명 기회 부여: 납세의무자는 송품장, 구매계약서, 대금 결제 증빙(송금증명서 등)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가격 재결정: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성실성 추정: 세관공무원은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불이익: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고가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소명한다면, 무조건적인 언더밸류 간주를 방지하고 정당한 과세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