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후 증상이 악화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상 처리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상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나 이미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에 따라 산재 보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산재 신청의 권리: 공상 처리는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품의 성격 확인: 공상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금품이라면, 향후 산재 승인 시 지급받을 보험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공상 처리 기간 동안의 진료 기록과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 발생과 현재 악화된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은폐 리스크: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은폐를 목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증상 악화로 인해 재요양이나 장해급여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