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는 동거 여부나 가족 관계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회활동이나 가족 경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