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 결과 미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경영상 필요: 사업의 폐지, 업무량 감소,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근로계약의 목적(원인)이 소멸한 경우

따라서 자동 갱신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갱신 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