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 기간 중 공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공가 기간(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 중단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공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임대 중단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시에는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0.03% 등 기간별 이자율 적용)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