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갑질 조사자의 편파적인 답변 내용을 지방공무원 노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방공무원 조사자의 답변이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징계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기관 측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또는 인사·감사 부서로의 정식 조사 요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고 및 대응 절차

1. 피해 사실 구체화: 조사자의 답변 중 어떤 부분이 부당하거나 편파적인지,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녹취, 이메일, 서면 답변 등)를 확보하십시오.
2. 노조 상담 및 접수: 소속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노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관장 면담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조사 요청: 노조의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나 인사 부서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충처리제도 활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이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동강령 위반 여부: 단순한 답변의 불만족을 넘어, 조사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인격 모독, 차별적 대우를 했다면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비밀유지: 고충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 노조의 역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