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 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없나요?

네트제(Net제) 계약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세금과 4대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임금 총액이 늘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매월 고정된 금액을 받도록 설계되지만, 실제 세법이나 사회보험료율이 변경되어 공제액이 커지면 근로자의 세전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세전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일부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네트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산입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임금 삭감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을 상회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세금 및 보험료 변동 시 이를 반영하여 임금 총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