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파견업을 같이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건설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각 사업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한 사업자등록증 내에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은 각각 별도의 인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고용, 자본금 1억 원 이상,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건설업의 등록 요건: 건설업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파견 금지 업무 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현장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각 사업의 인허가증(건설업 등록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