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3만원이고 실제 근무일이 15일에서 20일 사이인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월 15~20일 근무 시 월 보수액은 약 195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의 0.9%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195만 원일 경우 약 17,550원, 260만 원일 경우 약 23,400원이 매월 근로자 부담분으로 발생합니다. 소급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이 금액을 합산한 것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입니다.

근거

•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8%이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 산정 기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산 과정 (예시)

• 월 보수액 195만 원(13만 원 × 15일)인 경우: 195만 원 × 0.9% = 17,550원
• 월 보수액 260만 원(13만 원 × 20일)인 경우: 260만 원 × 0.9% = 23,400원

유의사항

• 사업주 귀책 사유: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나 가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정산 절차: 소급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면, 공단에서 정확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