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이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등)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2.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신고 기간 전이므로,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발급 방법 및 기한:

   •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 1장을 새로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작성연월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7월 6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전이라도 발견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