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장애인 자녀가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4년 학비로 1,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세무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장애인인 자녀가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대학생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교육비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이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와의 차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 중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에 한정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대학교 수업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세무서 판단의 근거: 자녀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는 일반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인 9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현행 세법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1,900만원을 지출하셨더라도 세법상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