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준공금의 공급시기는 보통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준공금(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실무적으로는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을 그 완료 시점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원칙: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잔금 등)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완료 시점의 판단: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며, 해당 시점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확정: 만약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공급시기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이 됩니다.
• 예외적 상황: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준공일보다 늦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이 되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