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천만원으로 투자자산법인 설립 후 가수금으로 2억원을 추가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지?

자본금 1천만원으로 법인 설립 후 가수금으로 2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리스크: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탈세 행위로 의심할 수 있으며, 매출 누락 등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상속세, 법인세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가수금 변제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기업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불건전하게 만들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대출, 정책자금, 공공기관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결산기말까지 현금 상환 또는 출자전환을 통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출자전환 방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