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식

인정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가지급금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하여 일별 적수로 계산합니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 (윤년은 1/366)

이자율 적용 기준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 시점 현재 법인이 차입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

유의사항

•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약정에 의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외 대상: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경조사비 등 세법에서 정한 특정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