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미신고했을 경우 추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징 및 신고 절차

1.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이미 신고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의 결정 및 경정: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실지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 및 경과월수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보다 많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한 후 기존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충당신청을 통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영향: 퇴직급여가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해당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