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중 조세회피 우려가 낮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다음 8가지 유형이 해당합니다.

1. 중소기업 간 거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고율 출자 법인과의 거래: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저율 출자 법인과의 거래: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지주회사 거래: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5. 수출 목적 거래: 제품·상품의 수출, 국외 용역 공급,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의무적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프로스포츠 광고 매출: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공공사업 참여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위 유형 중 2개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위 8가지 외에도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에 따라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