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별개의 지식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으로 무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특허권은 기술적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기술적 요소라면 특허를, 외관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및 무형자산 처리 시 유의사항

• 독립적 권리: 디자인권은 특허와 별도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받아야 하며,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권 자체로 무형자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형자산 분류: 디자인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병행 보호 전략: 제품의 기술적 가치와 외관의 심미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고자 한다면 특허와 디자인권을 병행하여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는 권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 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으로 무형자산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해당 권리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