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사내대출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인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해당하나요?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특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규정에서 대여 대상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배주주 등 제외: 해당 직원이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대여 당시 기준: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는 대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 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이후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대여 계약의 상환기일까지는 특례가 유지됩니다.
• 신규 대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신규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