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아니라 자사 생산제품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간주공급)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 아니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등 전용: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사업상 증여: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경우(단, 견본품 제공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사 생산제품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술개발 및 시험용: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대체: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사후 무료서비스: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 교환 및 광고선전: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복리후생적 제공: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단, 경조사비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과세표준 산정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