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요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요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