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부분 경매 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나요?

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별도의 규약으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는 전유부분을 낙찰받음과 동시에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 일체성 원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매의 효력: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는 대지사용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 부당이득 여부: 낙찰자가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까지 취득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