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감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특히 감사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근 감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