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 시 필요한 등기 신청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신청의 성격 및 원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제3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기재합니다.

2. 신청인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

3. 제출 서류

   •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채무인수 내용 포함)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 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채무인수는 저당권 변경등기에 준하여 처리되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