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보관용 탱크 임차 후 하치장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서에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치장 설치 신고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에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면적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하치장의 소재지, 설치일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면적은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다음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공부상 면적 확인: 모든 계약서 작성의 기초는 대장(공부)입니다. 정부24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기재된 면적을 확인하십시오.
2. 임차 부분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에 '전체 면적 중 일부'라고 명시하거나 도면을 별첨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기한: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부상 면적 확인이 어렵거나 임차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문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을 보완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