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기록 파기: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계산서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
• 전산·전자세금계산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그 밖에 위계(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일체의 적극적 행위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