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세금인 선납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환급 절차

1. 환급금 결정: 세무서장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이 확인되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2. 충당: 세무서장은 결정된 환급금으로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 및 수령 방법

• 계좌이체: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직접 청구: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 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사항

• 국세환급가산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일 등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으며, 환급신청을 통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