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 쟁점

1.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 거주자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입증 책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본세 외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정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