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급분에 대해 7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3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7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2%)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른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월 공급분은 1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내에 발급한 7월 10일은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2%):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1%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