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부여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의 성격: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매출 규모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준이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할지는 본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